욕실 전체 수리 비용의 필요 경비 인정 여부

욕실 전체 수리 비용의 필요 경비 인정 여부

2017년 9월, 욕실 공사와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욕실 전체 수리 비용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새시 및 발코니 확장 공사 비용, 난방 시설 교체 비용(보일러 등)만 필요 경비로 인정받았는데, 욕실 전체 수리 비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나 이체 내역, 간이 영수증은 효력이 없으니 확실한 증빙이 가능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등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욕실 공사는 개별로 진행하기보다 묶어서 턴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조세 심판원의 심판 결정(2017중 2254)

화장실 수리는 단순한 일부 기기의 교체를 넘어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개량하여 쟁점 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화장실 전체 수리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